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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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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성명: 하철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000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 개인사업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직 종사자로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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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연구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6일 1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성남 톨게이트에서 적발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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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 종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직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0월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음주운전중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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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명: 장인석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4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전주시 팔복동 소재 왕복3차선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접촉사고 유발 후
불가피하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이탈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이탈의 이유를 들어
면허4년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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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주 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기술영업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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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영업부 과장)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 23:53경 안산역 부근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나,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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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 인 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21:50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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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20일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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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창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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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현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평택시 세교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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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효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5일 수원 인계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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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 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처분: 면허5년취소
결과: 뺑소니부분은 무혐의로 구제.
운전면허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감경
강릉 중앙시장 티파니 가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가 뒤에 쫒아온 택시에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0월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수사 끝에 심리가 지연되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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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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