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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음주운전구제 (회사원,0.131%)
운영자
2006-03-09
3185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채혈결과:0.131%)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경위 생계와 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