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음주운전구제(음주전력이 있으나 완전구제)
운영자
2006-03-09
2642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를 구제한 사례입니다.
성명: 박 현 관 (인천)
재결청: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