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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뺑소니 구제(4년취소에서 무혐의)!!
운영자
2006-03-09
2654
뺑소니
성명: 장인석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4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전주시 팔복동 소재 왕복3차선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접촉사고 유발 후
불가피하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이탈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이탈의 이유를 들어
면허4년취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