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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12월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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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수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3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9월30일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2일 22:30경
수원 매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잠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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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 *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10월17일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량에서 약3시간이상
잠을 자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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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0일 00:52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광하식품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약 100여미터운행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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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관련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1일 22:43경
수원 망포동 425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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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대학 4학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0일경 적발되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점 등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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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 * 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3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업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3일 23:36경
경기 평택 합정동 소재 오토마스타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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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5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22일 오산에서 단합대회겸
회식을 하며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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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 동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근무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3일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동막골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손님과 음주 후 충분히 휴식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호흡수치가 정지수치로 나왔음에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 처분을 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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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 * *
심리일: 12월 27일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충북지방경찰청
직업: 채권추심
05년10월29일 1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중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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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6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2일 성남 종합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귀가 중에 적발
생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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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 * 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20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비업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의 10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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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성명: 조 봉 빈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골재운반 트럭운전기사
심리일: 12월27일
심리결과: 가결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
운전동기 등 기타 여러 정황을 비추어
정상참작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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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상 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7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 전자 회사원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4일 10:40경
청주 흥덕면 휴암리 소재 휴암상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차량을 약 3km가량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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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의뢰인으로
일부인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심판청구나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사건번호 없이
도용하여 기재 할 수 있으니 확인되시면 곧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
담당자 연락처: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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