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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주민신고만으로 음주운전처리(0.141%)
운영자
2005-12-02
2222
성명: 박 *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1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면허취득:2000
05년8월25일 23:00경
서울 서교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동료가 살고 있는 광명에 도착
차량을 주차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신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적발
음주수치 0.141%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
결과: 면허취소처분 취소 벌금: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