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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 신뢰할수 없다"
[YTN 2005-09-14 23:48]
[전준형 기자]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6%로 나왔으나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난 뒤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지침에는 음주측정 할 때 입에 남아 있는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6%가 나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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