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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7월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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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권 * 구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5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 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4월 13일 23:3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소방서 앞길에서 주취운전 중 적발
2003 신호위반 2004 휴대전화 등 위반전력 5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면허의 필요성,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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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김 * 대(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5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5월 7일 대천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시 운전경력이나 사고발생이 없다는 점
병환 중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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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 * 균(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심리일: 7.18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5월17일 23: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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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이 * 옥(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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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차 순 원 (청원)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62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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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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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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