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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술 먹고 5m운전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
설 명절에 친척들과 술자리를 하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빼주기 위해 5ｍ정도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9일 개인택시 운전자 오모씨(41)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음력 설인 2월1일 오후 10시쯤 영업을 마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처가에 가서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 오후 11시10분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오씨는 뒤차를 위해 공간을 내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주차를 하다 연이어 오는 다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쳤다. 마침 그곳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나와 오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오씨는 “명절에 그 정도 술도 못하냐”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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