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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운영자
2018-08-07
657
   


* 전국 구제인원 최대, 행정사실무 교수출신의 경력,운전면허
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아래 구제사례는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저희 사무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이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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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4466
성명 : 진 병 O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


의뢰인은 퇴근 후 고객 측 외국인 선원 2명의 권유로 건조된
선박의 출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맥주를 소량 마셨고,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다 운전거리가 짧고
너무나도 멀쩡하다 생각하였고,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에는 이른 아침에 통근버스가 없어 차량을
가져와야만 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약 700m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796
청 구 인: 유 경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과수원 운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기혼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과수 농사일를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가신 듯 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7-07047
청 구 인: 김 우 a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경 운영 중인 식당에서
손님들이 권하시는 술(소주 3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청구인의
가게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동네 장사이다보니 손님 대부분이
아는 지인 분들이어서 주시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30분 후에 손님께서 픽업을 부탁하시어 소주 3잔 마신 것이 조금
신경쓰였으나 소량의 음주였고 시간도 많이 지나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신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었고, 장사를 위하여 영업상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 1km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였는다 결과는 청구인의 몸상태와는
다르게 음주취소라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4. 사건번호: 2017-03117
청 구 인: 송 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변전전문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모친상으로 상가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걱정에 술을 마시지 많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에
숙소로 이동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해보니 주차단속지역에
주차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주차를 위해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5. 사건번호: 2009-18950
청 구 인 : 정 연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달성 현풍 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6.사건번호: 2009-19756
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차량부품을 운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김해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 중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7. 사건번호: 2017-09920
청 구 인: 김 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 이동주차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상 식재료 구입이나
배달 업무를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너무나도
멀쩡하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집 앞으로 이동 주차만 해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8. 사건번호: 2017-08427
청 구 인: 김 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대리운전 이용, 대물사고 발생하여 적발된 사례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미혼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으로
근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에 도착했고 주차를 부탁하였으나 주차장이 좁고
명절로 바쁘다고 거절하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9. 사건번호: 2017-09620
청 구 인: 황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미용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기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0. 사건번호: 2017-10796
청 구 인: 유 경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과수원 운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기혼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과수 농사일를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가신 듯 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2017-11970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한 달 전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회식으로 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가신 듯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2. 사건번호: 2017-10873
청 구 인: 홍 석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현장설치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현장설치 공사팀으로 일을 하는 자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근무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취기가 가신 듯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3. 사건번호: 2017-11836
청 구 인: 김 화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동코치
특이사항 : 이동주차 하다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밖에서 시끄럽다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이동 주차만 해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4. 사건번호: 2017-11831
청 구 인: 최 승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치킨 집에서 회사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지체 되도 도착하지 않고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어 서둘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5.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최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기혼으로 두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담당하는 자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외진지역이라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리기사를 마중 나가기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5. 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종 *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6. 사건번호: 2009-18321
청구인 : 홍 성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7.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8.. 사건번호: 2009-14745
청 구 인 : 조 진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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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번호: 2009-13298

청 구 인 : 정상*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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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번호: 2009-16781

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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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번호: 2009-11178

청 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 설화리 소재 화원IC 입구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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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번호: 2009-10763

청 구 인 : 최 재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청구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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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번호: 2009-11398

청 구 인 : 황 기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물리치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상담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창원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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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건번호: 2009-09746

청 구 인 : 길 봉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내덕리 장유자동차

학원 도로상까지 약 5KM 정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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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건번호: 2009-07158

청 구 인 : 이 정 *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1병을 마시고 차에서 휴식을 한 후 귀가 중

제주시 연북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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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건번호: 2009-04206

청 구 인 : 강 민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다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운전 중 창원시 중앙동 KT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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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건번호: 2009-07874

청 구 인 : 원 상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막창 옆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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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사건번호: 2009-01838

청 구 인 : 서준*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레드채플린 식당에서 음주 후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네거리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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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건번호: 2009-05758

청 구 인 : 석 종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구 달서구 성서3차공단내 물류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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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사건번호: 2009-02734

청 구 인 : 김 진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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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건번호: 2009-00676

청 구 인 : 김 승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후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있어서 취기를 느끼지 못한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가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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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건번호: 2009-0221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가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인근의 다리까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동중에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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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건번호: 2009-00872

청 구 인 : 심 삼 *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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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건번호: 2008-22460

청 구 인 : 김 성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부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겸 음주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시골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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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사건번호: 2008-23650



청 구 인 : 이 상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PDP 개발 수석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퇴직사원을 위한 환송및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깨어보니 엉뚱한 아파트 앞에 대려다 준것을 알고,

다시 청구인이 운전하여 500여 미터 이동중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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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사건번호 : 2008-22055 (벌점초과)

청구인 : 이 성 *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자영업, 82년 면허취소전력,

95년음주운전면허취소전력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안전거리미확보 위반으로 벌점10점, 같은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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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건번호 : 2008-21607

청구인 : 오 해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전기설비기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서

같은군 소재 교리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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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사건번호: 2008-17349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 ** 중공업 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음주한후

취기를 해소하기위해 2시간여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운전을하고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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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사건번호: 2008-19479


청 구 인 : 한 창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주유배달,렉카운전,즉결불응2회,
법규위반10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함안군 가양읍 말산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음주를

한후 렉카차량은 대리운전이 불가하여 2시간여 휴식을

취한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후 즉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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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건번호: 2008-17010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주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산직 사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가를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집앞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음주장소에서 집 까지의거리가 500여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여서

음주한 사실을 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집근처 통영초등학교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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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사건번호: 2008-17827


청 구 인 : 이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1997.7월 사망사고전력 , 6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선천적으로 음주량이 적은 청구인은 소량을 음주함

음주량이 적어 취기를 느끼지못한 상태에서 귀가하기위해 운전하여 가던중

30일04시30분경 통영경찰서 원문초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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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사건번호: 2008-15845


청구인 : 안 호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관리이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경남 합천군 합천읍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였으나 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어 홧김에
운전을 하여 이동중 합천읍 금양리 율진교차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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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건번호: 2008-17061
청구인 : 이 수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개인사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8일 23:5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에서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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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사건번호: 2008-13748

청구인 : 양 두 *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A/S기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상대 후문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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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건번호: 2008-12720

청구인 : 권 성 *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한후 대리기사를 부르
기위해 큰길가로 이동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
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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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사건번호:2008-01490


성명: 원 * 영

사건번호: 200807499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직업: 대학교 강사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브산대학교 앞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후 귀가중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생계,면허의필요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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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건번호: 2008-05020

성명: 박 성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사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마산 양덕 수출정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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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명: 정 환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경북 포상시 상원동에서부터
운전을 하다 포항 남구 경찰서 부근 연일대교를
건너기 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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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건번호: 2008-03479
성명: 최 *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기업에 근무 중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가다 울산시 중구 반구동
소재 학성교 북단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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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건번호:2008-00744

성명: 임 익 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경남 창원시 상남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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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건번호:200719460

성명: 박 현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동선수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인천 월미도에서 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과 벌점합산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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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건번호:200721240
성명: 이용*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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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건번호:200721479

성명: 김 질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 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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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번호:200720812

성명: 정제*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다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마카이오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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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건번호: 200720608

성명: 강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내서 중리소재 성신마블
앞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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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건번호:200717743

성명: 이삼*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부산시 기장군 월전마을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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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건번호: 200716849

성명: 김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직 사원 (마트)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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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명: 황영*


피청구인: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1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삼천포 횟집 앞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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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성명: 박원*


피청구인:경상북도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비업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 후 귀가 중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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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성명: 최 유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723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양산시 북정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적발당시의 정황과가혹성 등을 고려,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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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성명: 이 영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79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후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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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명: 안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097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두시간가량 회식자리에서

음주중 몸이 아픈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급하게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대리운전기사들의 파업기간이라 대리운전을 부를수가 없어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한후 운전중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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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박 종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46
직업: 화물차운전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단느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음주후 집으로
귀가중 단속중인 결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벌점부과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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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명: 박 창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9166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친구들과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수정구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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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명: 김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인들과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음주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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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명: 황 *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7


직업: 전기공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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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김재*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운전 벌점초과


청구인은 회사동료와 음주 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정지처분 수치(0.094)에 해당하였으나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 누산 121점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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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성명: 명 길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동차 정비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제2부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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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성명: 이건*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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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성명: 정 * 교
피청구인: 경남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335
직업: 건설자재 생산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경남 마산시 회성동 소재 약수가든 앞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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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성명: 이 성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소주3잔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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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성명: 우상*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학원 강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수성구 우발 본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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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명: 이 봉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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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성명: * *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회사 근무
사건번호:20070349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황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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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명: 양이*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9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곡동 고려아파트
입구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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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성명: 박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8146
직업: 건설자재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수라상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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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성명: 마 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972

직업: 00마트에서 시설영업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사상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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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면허취소(부산)
성명: 정영*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602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몰라
이동하던 중 약 20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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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성명: 유 상 *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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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성명: 공 * * (부산 동래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안교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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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성 명: 박진* (제주시)
사건번호: 행심 200611359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영업사원

신제주 원화칼라 사거리 인근에
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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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성 명: 주 * 이 ( 부산)
사건번호: 행심 200611323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공공기관근무

부산남구 대남교차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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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명: 이동*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2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음주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도로상에서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광안대로 우동천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키로정동 운행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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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명: 손 * 공 (부산 진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버스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장

승포동소재 장승포항구 주변 편의점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썬파크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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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성명: 유 동 * (부산 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솔루션 업체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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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성명: 김** (부산 사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76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창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학장동 소재 송월타월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인정받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