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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등 음주운전면허 구제사례
   운영자
2017-04-24
1044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건 입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와 경미한 교통사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 김진O는 영업직으로 2008년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차 중국 출장을 마치고 입국 당일 거래처 회사의 고위 관리직분들이 고생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였기에 몸상태도 멀쩡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택시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5838

청 구 인: 박 승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 박승O는 2012년부터 영업사원으로 일을 함에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자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제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당구장에서 4시간 가량 당구를 치고 소량의 음주라 몸 상태가 멀쩡하고 취가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5366

청 구 인: 진 재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사건 당일 사업실패 후 구직활동 중 오랜만에 지인들과 구직활동 문제를 상의할겸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을 깨기 위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후 차에서 30분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술이 깨었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잠깐 졸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5446
청 구 인: 박 상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 박상O는 미혼이며 영업직사원으로 2009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안산시 고잔동의 한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며 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방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아르바이트

특이사항 : 이의신청 가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당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동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4449

청 구 인: 박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분양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택 비전동의 한식당에서 영업직원 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멀쩡하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1567

청 구 인: 박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아르바이트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음주를하고 나와 동료를 먼저 보내고 핸드폰도 없고 대리운전 부를 돈도 없어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멀쩡하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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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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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