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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차 하다 음주단속 구제
   운영자
2017-03-08
919
   
- 사건명 : 자동차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3

청 구 인: 송 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고속도로㈜ 관리직

특이사항 : 이동주차(3~40m정도의거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oo고속도로에서 도로 전반유지관리 및 운영, 점검을 주로 하여 운전이 필수인 자로,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사 송년회 자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갈 쯤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주변에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 3~40미터 가량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습니다.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워회의 재결(판결)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행정사 실무과정 초빙교수로

많은 행정사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업무를
배우고 분사하였거나 직원들이 다른 행정사와 함께
사무장으로 이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그동안 수행한 업무는 국내
행정/민원컨설팅 최대 업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히 대서나 대필이 아닌 행정전문가로서의 뛰어난
전문지식으로 행정처분을 구제하여 왔습니다.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토지수용 심판청구,
00건설사 등록취소,인허가 및 개발행위 반려 심판청구,
제빵업체 행정심판사건 등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구제심판청구<전국 최대구제사례>
사회복지법인/요양원 /의료법인/어린이집행정처분구제.
보훈심사 국가유공자 비해당심판청구건 등
국내 굴지의 일반음식점 체인점들
(돈데이,돼랑이,양평해장국,지지미등)의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처분과
페밀리마트(현,CU)본사의 산하 매장의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등 수 많은 행정처분사건,
경찰,소방공무원,일반공무원 소청심사 등을
진행하여 구제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민원대행의 최고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의 **

변호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행정민원업무 대행은 특성상 구제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 100% 구제 될 수 있다고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최종 심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임료를 위해 무조건 구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행정업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1회의 기회밖에 없기에 무엇보다도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