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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성공사례
   운영자
2016-12-23
1272
   

**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 성공사례 **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지역별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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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1678

청 구 인: 김 윤 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07년에 1종 보통면허, 2013년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자로 생활해 오면서 이번 실수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일이 없고

고의성과 계획적이지 않은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직이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번사건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적발 직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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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1674

청 구 인: 이 지 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9년 제 1종 보통,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였고 기혼이며

자녀 두 명과 어머님을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음주전력 없이 무사고로 운전을 해온 모범 운전자이다.


사건발생일 2016.3.18 저녁 청구인은 회사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회사동료가 부친상을 겪고 청구인 또한 최근에 부친상을 겪은 상황이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며 적은 음주량이여서 취기도 사라지고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

대리기사도 부르기 애매하다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1키로 이동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안전운전을 실천해 온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을 할 수없 게 된다면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 이외에는 전혀 별도의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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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20825

청 구 인: 이 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가스배달 알바직원

특이사항 : 채혈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2~3잔(평소 술을 좋아하지않습니다)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시간 정도 숙면 후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이라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이 들어 집으로 귀가 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정지처분에 준하는 음주수취가 측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경찰은 체혈 검사를 하면 음주수치를 재 측정 할 수 있다며 채혈을 해보라고 요구해 검사를 실시 한 후 더 낮은 수취가 나 올 것이라는 청구인의 생각과는 달리 더 높은 음주수취가 확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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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2015-19248

청 구 인: 우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전기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이며, 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9월 8일 경북 영주시 휴천동 소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량의 음주를 마셨고, 비록 수치는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음주량과 최초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최종음주시간까지 경과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억울한 사연이 있다.
따라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진행 한 결과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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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성명: 박*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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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성명: 김 ** (대구 동구)
이의신청/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번호:001571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가결)
직업: 개인화물

음주 후 충분히 휴식하였음에도 대구시 동구 반야월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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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성명: 최 *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현장 감독을 나왔다가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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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성명: 박 *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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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성명: 김*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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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성명: 신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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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성명: 조 ** (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직업: 납품영업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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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성명: 이 ** (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위법/부당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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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성명: 이 ** (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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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성명:김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0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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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성명: 장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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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성명:이 * *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114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무직.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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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성명: 이 ** (울산 동구)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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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성명: 심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92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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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성명: 이 ** (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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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성명:최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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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성명: 이 **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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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성명: 김 ** (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평범한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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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성명: 배 ** (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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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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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성명: 최 **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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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성명: 김 ** (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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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성명: 구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56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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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성명: 김 ** (북제주 애월)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매장관리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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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성명: 박 ** (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무 관련 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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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성명: 신 * * (부산 남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654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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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성명: 김 ** (부산 당감)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0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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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성명: 최 ** (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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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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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성명: 천 ** (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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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성명: 최 ** (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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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성명: 김 ** (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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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단순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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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성명: 김 **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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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성명 :김 * *

사건번호:0419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에서 음주 후 지산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운전 중 적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행정심판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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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청구인: 김 * *


사건번호:0410202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교직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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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청구인 : 박 * *
사건번호 : 0407222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적성검사 미필로 과거 운전면허취소경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절실한 처지와 부당한 처지임을 감안하여
8월9일 심리결과 구제받으셨습니다.

의뢰인 성명은 본인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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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04106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일용직. 단속의 부당성

1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16

청 구 인 : 장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주소 : 부산 동래구 ..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왕십리 양곱창 앞 도로상

에서부터 김해운동장 앞까지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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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성명: 황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온라인 의뢰 심판을 진행,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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