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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운전면허취소 사건 구제사례
   운영자
2015-01-01
178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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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구제된 실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분들은 1년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건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심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전문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일반행정 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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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1710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정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9.18일 친구들과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너무 늦게 약속장소에 갔더니 친구들이 술이 많이 취해있었고 저는 종이컵으로 맥주 두잔 정도 마시고 애기를 하고 있는데 만취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청구인 저는 더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판단이 들어 맥주 두잔 마신 것이 전부이기에 만취한 친구를 그의 차에 태우고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는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199

청 구 인: 홍 승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반도체 정비 판매 및 영업 (대표이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8.11 오후 거래 업체에서 사업상 미팅 후 업체 회식이 있어 동석하여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그 후 직원 몇 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가야겠다 싶어 대리를 요청했고 처음간 곳이라 지리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업체 분들은 다 들어가신 상태라 물어보기도 힘든 상태었으며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사 분이 위치설명이 용이하지 않아서 밖에 차를 갔다 놔야지 설명이 가능할거 같아 밖으로 이동하여 길가에 세우려 했으나 주차된 차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주차장 입구에서 약10미터 앞으로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홍 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반사무원(회계 및 관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9.18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의 한 생맥주 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송별회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 맥주 200cc 한잔도 채 마시지못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11시경 회식을 마치고 몸상태가 멀쩡했고 평상시와 다름없어 음주운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신 원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계 엔지니어 (건설업의 사업관리 및 검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 은 2014.08.26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결혼 예정인 친구가 있어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업무로 인해 뒤늦게 자리에 참석한지라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음주자리를 파한 상황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너무나도 멀쩡해 음주운전이 되리란 생각도 못하여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 관련업 및 영업(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년 9월 18일 21시~22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술집에서 늦둥이 딸이 있는데 딸아이의 돌잔치 때문에 여러지인 그리고 방송대 법학과동료들과 축하주를 마시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중 집에서 딸아이가 열이난다고 하여 빨리오라는 소리에 대리을 요청했으나 기다렸으나 한참을 지나도 오질않고 어린아이들은 열이나면 위험하다는것을 알고있기에 기사는 오는시간이 지체되고 술집에서 집까지 거리도 멀지않아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041

청 구 인: 황 병 ○

피청구인: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공동대표, 금형부품 납품 및 고객 사업부 미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년 9월 26일 17시10분경부터 17시 55분경까지 집에서아내와 식사중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하고 5시간 지난 뒤에 수원에 사시는 장인어른께서 아프시다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대리를 부를겨를도 없이 운전대를 잡게되었고 4~5키로 정도 이동중 권선주유소 앞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나올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처럼 정신이 멀쩡했고 몸 상태도 정상이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여서 운전대를 잡아 이동중 적발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041

청 구 인: 황 병 ○

피청구인: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공동대표, 금형부품 납품 및 고객 사업부 미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년 9월 26일 17시10분경부터 17시 55분경까지 집에서아내와 식사중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하고 5시간 지난 뒤에 수원에 사시는 장인어른께서 아프시다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대리를 부를겨를도 없이 운전대를 잡게되었고 4~5키로 정도 이동중 권선주유소 앞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나올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처럼 정신이 멀쩡했고 몸 상태도 정상이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여서 운전대를 잡아 이동중 적발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