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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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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9580
청구인 : 이 경 남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 :2010.3.02
* 창원 중부 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0.00:50경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남 창원시
상남동 비엔걸스 앞에서 같은 동 소재 kt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3월2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에서
음주운전구제(110일정지: 일부인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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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680
청 구 인 : 최 *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음주운전구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10.30.23:31경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가서 회를 먹으며 음주
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초근동 소재 돗베당골 앞에서 적발
2008년 유턴차선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발생
2009년 차선변경중 접촉사고로 벌점을 부여 받은 상태라 벌점초과(130점)로 취소됨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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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26
청 구 인 : 김 * 종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사원
* 아산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2009.12.4.23:17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음주운전 구제(일부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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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598
청 구 인 : 조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교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1.19.19:40경 권선동 권성성당 인근에서 음주,
교사로서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하여 전혀 취기가 없었고
집이 바로 앞이라 운전, 이로 인해 음주수치가 100일정지 수치가 나왔고
급한 업무로 인한 고속도로전용차선을 위반
벌점을 부여받아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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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323
청 구 인 : 유 * 창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원주시 문막읍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와 겸해
음주 후 2009.11.7.23:40경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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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629
청 구 인 : 임 * 석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2009년 12월 12일 21:00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구미시 원평동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중학교 친구를 만나 15년만에 음주를 하고
이동주차 중에 적발됨.
청구인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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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137
청 구 인 : 김 * 회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사업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조경회사 대표이면서 조경기사로 생활
충주시 문화동에서 12월23일 저녁 음주 후
이동하다 충주시 교현동 대봉치안센터에서 12월24일 00시34분경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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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620
청구인 : 서 * 국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기술과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음주운전구제
청구인은 09년11월5일 23:49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중에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중간에 대리기사가 내리자 본인이 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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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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