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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심리결과 면허구제(벌점초과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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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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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7193
청구인 : 유 병 준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 자영업(00기계)
심리일 :2010.1.12
*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1.00:4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인천서구 검암동 366번지
사천고가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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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6612
청 구 인 : 김 옥 상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재운반
심리일:2010.1.12
* 용인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9월30일 22:56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포터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참치집에서
같은 구 보라동 보차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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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경기 화성시에서 남양동에 술집에서
소량의 음주 후, 직원들이 당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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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30315
청 구 인 : 최 중 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10월29.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로엄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독도해물탕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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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7398
청 구 인 : 이 명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화물관련 업무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29일 21:00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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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6092
청 구 인 : 김 범 철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취업준비 중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8일 01:21경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에서 음주 후 부산시 강서구
서부산톨게이트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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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초과
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407
청 구 인 : 맹 면 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15일22:50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서 음주 후
골목길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적발
음주운전과 벌점(중앙선침범30점)
으로 벌점130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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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8556
청 구 인 : 부 영 준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무직
심리일: 2010.1.12(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제주 제주 노형에서
음주운전 중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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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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