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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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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0.20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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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7060
청구인 : 김 병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연 구 원
심리일 :09.10.20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5.23:4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김포요금소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약 5키로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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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610
청 구 인 : 김 진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9일 23:4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101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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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766
청 구 인 : 김 재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일 22:05경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진중리 367-50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키로미터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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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949
청 구 인 : 이 옥 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유통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7월1일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2동 동사무소 앞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0.182%로 측정되었으나 채혈을 하였고
채혈후에도 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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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572
청 구 인 : 김 선 홍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10.13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7일 00:32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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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10월 20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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