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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9.15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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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8321
청구인 : 홍 성 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심리일 :09.9.08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19 21:30경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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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6543
청 구 인 : 이 영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14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2009년 3월27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6월25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정지처분을 받아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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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30
청 구 인 : 김 성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9.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6월16일 01: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
동 "카우카우"호프집에서 같은동 611번지 도로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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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114
청 구 인 : 심 *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공 무 원
심리일: 20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6월23일 20: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석화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세방주유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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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5
특이사항 : 회사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4월26일 22:17경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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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703
청 구 인 : 김 학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 9월15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9일 01:35경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소재 산성골프장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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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70
청 구 인 : 한 현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22일 23:10경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2009년5월23일 16:15경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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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032
청 구 인 : 노 재 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6일 15: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소재 방조제에서부터 같은리 중앙상회 앞까지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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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9월 15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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