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07.12.17 면허취소 감경(벌점초과자포함) !!    운영자 2007-12-21 160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이 상 우 사건번호: 제20071773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2007.12.17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04.21:4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회식 후 귀가 중 잠실운동장 사거리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정지로 100일정지를 받았으나 벌점누산이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720608 성명: 강기석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건설) 심리일:2007.12.1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9.14.22:20경 경남 마산시 내서 중리소재 성신마블 앞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장철우 사건번호: 제 200720135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8.01.21: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문상을 하고 돌아오던 중 고잔동 한도병원 고갯길 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노 명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18632 직업: 전기설비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9.05.02: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편마을 입구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0812 성명: 정제원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28.23:10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다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마카이오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행심제 200719832호 성명: 최영진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18.01:44경 대전 유성 화암전자고 앞에서 음주상태에서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18516 성명: 정경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7.2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용인정신병원 앞 길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세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8.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393 성명: 김 규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이삿짐관련 업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0.12.00:0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소재 엑스포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9.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240 성명: 이용호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0.15.23:24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