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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3월20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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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 * 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848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20.22:3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으로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7번 도로상에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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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이 병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30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16.21:53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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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송정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팀장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1.0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양시 석수2동 296번지
럭키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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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 * *(익명요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사 근무
사건번호:200703497
심리일: 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1.2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황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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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임효택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8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근무
심리일:2007.3.20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1.12.01:3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0 서초톨게이트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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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임현철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6.22: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익산시 송학동 소재 화이트보석사우나
뒷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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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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