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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된분..    운영자 2007-03-23 138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3월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인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367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1.04.01:1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장동일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33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2006.12.13.22: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적발되어 100점을 부과받고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벌점누산 140점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고정황이나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 성명: 신준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446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30.03: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7-14번지 앞 도로상에서 군자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허 근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백화점 직원 사건번호:200702627 심리일: 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4.00: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93번지 안양공고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등 어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장 0 순 (벌점초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연구소 근무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31.09:3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순환로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박 병 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2517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1.21: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소재 원당교차로 앞 도로상을 진행 중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성명: 김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 사건번호:200702071 직업: 생략 심리일: 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나 단속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