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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6. 심리결과 면허취소감경된 분..    운영자 2007-02-28 1509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2월2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성명: 이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191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2.08.02:3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스파텔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양이영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9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23.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곡동 고려아파트 입구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 성명: 김성*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2714 직업: 대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19.04: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남 광양시 광영동 소재 오곡면 신금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최현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사건번호:20061846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31.06: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5. 면허취소 성명: 김상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0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운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11.22:3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조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1432 직업: 부동산회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9.0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49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음주 면허취소 성명: 박 상 동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사건번호:20061949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21.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8. 면허취소 성명: 손호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118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2.21:5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소재 현대수산 휫집 앞에서 비산동소재 안양카센터 앞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 성명: 조 0 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55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5.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1번지 법륭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10. 성명: 최정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066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20.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11.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016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7.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에서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12. 면허취소 성명: 김 * 성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12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8.23:11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13. 성명: 박 병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으로 친구를 귀가 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