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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월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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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허관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6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9.16.21:35경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아리골두부
보쌈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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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이왕주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54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장비기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26.00: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흑석골 식당 앞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3.
성명: 박태훈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8146
직업: 건설자재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9.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수라상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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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0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프로야구단 근무
사건번호:200617374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3.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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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장 0 재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2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21.23: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86번지
앞 도로상에서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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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조 0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9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28.22: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11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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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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