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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월2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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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조경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87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16.22:09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115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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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유제근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9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0.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부천 원미 상동 소재
앞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3.
성명: 전 0 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6732
직업: 대기업 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5.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음식점에서 약20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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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벌점초과 140점)
성명: 이 0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디자인/인테리어 업체근무
사건번호:20061731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17.20: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즉결심판 불응으로 벌점 40점
이 남아 있어 벌점 140점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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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김광복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2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고자동차 딜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29.23:58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동작구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흑석2동 269-1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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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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