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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1월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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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성명: 김 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77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비보안업체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24.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앞 노상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을 지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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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배영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729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23.23:29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서울 은평구 증산동
238-4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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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 경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9098
직업: 피부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23.02: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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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성명: 조 0 0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특수학교 근무
사건번호:2006157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11.2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식당에서
꼬치구이점 앞을 지나던 중 음주사고를 유발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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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전 혁 우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83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0.03.23:03경 소래포구에서 음주 후 귀가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8번지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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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마 0 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972
직업: 00마트에서 시설영업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05.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사상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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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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