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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2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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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충남)
성명: 윤주황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5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일반 회사원
심리일:06년11월2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7.3.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바다이야기 앞 도로상을 진행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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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민철 (전북)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4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3.21:5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동산동 소재 반월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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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재권(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356
직업: 자영업
심리일: 06.11.2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7.15: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약 300미터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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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윤* 원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8.23:20경 군산시 소룡동 큰길식품 삼거리
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 하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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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부산)
성명: 정영명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602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일:06년11월2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17.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몰라
이동하던 중 약 20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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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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