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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2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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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인천)
성명: 윤진희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513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일:06년11월2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24.21:5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07번지 운서2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법규위반으로 정지전력있으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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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재열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5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9.09: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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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안성진(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직 사원
심리일: 06.11.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23.17:00경 동막해수욕장 펜션 주변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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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심광섭 (경기)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7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26.22:50경 청구인 소유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음주상태로 운행하다가 강원 홍천읍 연봉리 소재 연봉회도매센타 앞 도로상에서 하화계리 소재
화이트주유소 앞까지 진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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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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