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음주사고 사례
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