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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8월1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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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8월14일
성명: 윤용한 (서울 서초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0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중앙선침범으로 면허취소
2006.6.09 방배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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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일: 8월14일
성명: 이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00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은행지점장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4.22:39경 서울 중구 신당2동 372번지 도로상
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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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길효(부산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744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07.22: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새벽시장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삼양슈퍼 앞 노상까지 약 200여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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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월14일 심리
성명: 우 * * (경남 함안)
피청구인: 경남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조선기자재 생산업체근무)
사건번호:200607036
심리일: 06년 7월 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20.00: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타고 함안군 산인면 소재 광이골프장에서부터
마산시 내서읍 소재 마산대학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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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일: 8월14일
성 명: 이 원 * (경기 김포)
사건번호: 행심 200608115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생략
2006.4.21 03: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97-5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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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8월14일
성명: 강 * 모 (부산 영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1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부 근무
심리일:06년8월1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3.24.23:35경 음주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문현로타리에서 같은 시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 앞 노상까지 약 5키로정도 운전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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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사고
성명: 민경*
거주지: 경기 시흥
직업: 회사원
06년7월15일 13:00경 시흥시 괄인동 문구내 식당
주차장에서약 4미터정도 차량을 빼다 차량후미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면허취소
처분대상자였으나 무혐의로 최종결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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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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