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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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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7월10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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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성명: 도 기 문 (충남 천안)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70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협력업체근무
심리일:06년7월10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3.24.22:51경 천안 두정동 소재 완산포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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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신 성 균 (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82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심리일:06년7월10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4.19.00:50경 경기 화성시 북양동 소재 가구매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약 1키로정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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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 수 영(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681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일:06년7월1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이메동
청구아파트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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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김 문 기 (경기 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환경관련 업체에서 근무
사건번호:200608031
심리일: 06년 7월 1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 1종보통, 대형면허 소지자로
2006.4.20.23:14경 경기 화성시 신남동 소재
해피니스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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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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