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7월3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성명: 김 별 (서울)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626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역회사(자영업)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5.01:0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성명: 김원규 (부산 사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76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4.19.23:19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창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학장동 소재 송월타월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인정받아 구제
*****************************************
3.성명: 송기영(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545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11.00:58경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연타게임랜드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성명: 이 상 필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현장에서 근무
사건번호:2006064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 1종보통, 대형면허 소지자로
2006.3.24 00:10경 충남 천안 두정동 도로상에서 적발
적발당시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