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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6월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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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성명: 성순형 (인천)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62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중국집)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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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호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 완전구제
2006.3.4..00:10경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경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임의로
위드마크 적용 0.176%가 측정됨
행정심판청구하였으며, 검찰무혐의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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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 명 구(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3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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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 준 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a/s 업무
사건번호:20060616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19 00:43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덕수기사식당 맞은 편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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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인 홍 (경북 칠곡)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959
직업: 취업준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 21:00경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유천칡냉면식당 앞까지 운저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정지수치가 나왔으나 혈액채취를 하여 취소수치가 나와 면허취소됨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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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상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950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4.16 22:3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5-9호 앞 노상에서 토스카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며허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 의뢰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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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성 (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462
직업: 보험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3. 31.01: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14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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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서울 서초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86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3.16 0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번지 소재
서초1교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는 구제가 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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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 동 수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968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19.00:45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광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았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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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 종 진 (수원 영통)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866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2 00:50경 수원 영통동 967-1번지 노상에서
약 1km 운전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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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진 보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39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3 23:40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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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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