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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3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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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성 우 (울산)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2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1.27.21:0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오양힐타운 앞길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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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 * 영 (경기 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48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페기물 재활용업체 근무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여러종류의 면허소지,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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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 * 수 (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3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사원
심리일: 3월 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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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 * 기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1183
직업: 일반회사원 (기계제작)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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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 * 원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2174
직업: 일용직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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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 *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0430
직업: 생략
심리일: 3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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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일 용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1491
직업: 회사원
심리일: 3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벌점초과,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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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 * * (경기 안성)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011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법무사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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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수 (서울 노원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085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업체 근무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a/s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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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주 (인천 부평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07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 정공 회사원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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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 * 영 (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0923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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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 * * (대전 중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1952
직업: 00공사 직원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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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003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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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종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0073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기사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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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영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동차 영업직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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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구제
성명: 김성수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자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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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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