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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2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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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성명: 하철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000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 개인사업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운전직 종사자로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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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성명: 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연구원)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6일 1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성남 톨게이트에서 적발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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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 종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직
심리일: 2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0월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음주운전중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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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명: 장인석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4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전주시 팔복동 소재 왕복3차선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접촉사고 유발 후
불가피하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이탈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이탈의 이유를 들어
면허4년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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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명: 진기남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5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 검찰재조사 무혐의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면허완전회복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앞 골목길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 유발, 사고 후 통증 때문에
근처에서 피해자와 물을 마시고
피해자와 헤어져 휴식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도주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서 뺑소니로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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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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