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운전취소처분이 과다한 조치로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비롯된 것이오니 이를 참작하여

선처 부탁드립니다.

가. 음주측정당시의 상황

1. 운전대를 잡게 된 동기

전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때 위로주 라며 소주3잔~4잔정도의 음주 후 식사만 하려고 하였지만 좀 있다 가라는 권유에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임시로 주차를 해놓은 차를 빼달라고 하여 주차 중이던 차를 잠시 빼주고 주위를 둘러보니 골목길 주변에 주차가 복잡하게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주변에 소통이 원활한 곳에 주차하고자 조금만 나가면 아파트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여 근처 카센터 앞에 주차하고 나오던 중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측정에 응할 당시의 사정

(이를 음주운전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당시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으나 측정하는 경찰 쪽에서 1.과음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2.주차하려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기에 3.취기도 없어 보인다며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여 혹시나 하는 불안함 마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형식적으로라도 음주측정을 하는 게 관례인가 하는 생각과, 당황스럽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못하면 측정거부가 될 것 같아 측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예측과는 달리 측정결과로 나온 수치에 당황하여, 단속반도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몸이 피곤한 상태였냐며 외형적 모습과 측정수치에 단속관도 개인주량 와 몸 상태에 따라서 음주수치가 높게 나 올수 있지만, 이 정도 수치면 측정 전에 입안 세정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못 한점을 미안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입안 세정 후 몇 분만 쉬고 재 측정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측정된 수치를 재 측정은할 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측정한 일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평소주량이 약한 것 같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면허취소는 생계가 연관되어 있었고 측정을 망설였던 이유도 6개월간 불규칙한 수면과 수면부족으로 몸이 피곤해져 있어서 내심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시도 음주가 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 정황으로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도와주고 싶으나 다른 방법은 없고 채혈측정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절한 마음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걱정한대로 채혈측정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 술을 마실 때의 개인적 사정

1. 모친의 뇌경색과 병간호 그리고 갑작스런 별세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2005년 10월3일경 외할머니 산소를 뵙고 내려오던 어머님이 쓰러져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거동을 할 수없던 관계로 직장생활과 간호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교대로 밤을 지새우던 아버님도 당뇨로 치료 받던 중이셨고 또한 연세가 있어서, 비교적 체중이 나가시는 어머님을 간병인들조차 힘들어하시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낮 가리시기에 병간호하기에는

적임자가 저 밖에 없었기에, 잠시 퇴직 후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에 암이 추가 진단되어 호전되던 병세가 악화되어2006년

3월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선산에 묻고 나오는 제 가슴속에는 조금만 더 열심히 병간을 했더라면 아니 건강할 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불효의 회한이 이후 떨쳐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계속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 임차보증금사기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전세금도 집 주인이 속여 경매에 넘어가서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계약 한 달 후에 법원 경매에 들어갔으며 세입자들의 정황을 볼 때 임대인이 계획적으로 속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3. 직장복귀 후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탈진상태

또한 6개월 동안 입원하신 어머님의 간병으로 수면이 부족하였고. 또한 불규칙 수면으로 인하여 몸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 이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이러한 일들이 같은 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임차 보증금 사기사건으로 경찰서, 법원을 자주 가야하는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지급명령서, 서류작성 때문에 법원만 자주 왕래 하는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어머니간호와 병행하다보니 몸에 피로가 누적 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10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부과로 인한 생계곤란

또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는 하였지만 실업급여로 생활하기에는 입원비등 생계가 매우 어려워져  2006년 2월부터 근무하며 병간호를 병행하였습니다.

고용 보험 관리공단에 구직 등록을 꾸준히 하였지만 취업난으로 취업 할 수 없었던 저는 수습기간의 과정을 걸쳐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는 회사에서

운전을 하며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저에겐 운전면허는 꼭 중요 한 것입니다. 업체 관리로 인한 차량운행과 원장님을 수행할 경우 운전을 하는 저로서는 업무에 운전면허가 생명과 같으며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퇴사 당할 수 있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진료를 받으려 가야하는데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면허 취소로 인한 경제적 고충은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저의 처지에 벌금 950,000원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가끔 그 상황이 뇌리를 스쳐 지나지만 모든 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 선처를 부탁드리며

평소 음주운전이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후배를 가끔 목격했기에, 음주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다, 몇 개월 만에 입에 댄 술 한 잔에 잠깐 주차위치만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한순간의 방심을 허용한 것을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때 늦은 후회지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음주운전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이러한 철칙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상습적인 주행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고충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는 필수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 복지 공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도 여러 번

가졌지만 취업 불황이라는 사실만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지속해야 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복잡하던 머리는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아직도 그날이 실수가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변명하자면 이동을 목적으로 운전을 한 게 아니 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행위로 인한 벌금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아버지를 모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하고 있는 지금 저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주시어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며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며,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