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20일 안산시 사3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계약하였는데 당시에는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건축물대장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정상적인 집으로

생각되어 11월2일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2달뒤 안산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아 무슨내용인지 확인하였지만 지식이 짧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전주인인 건축주는 미국 LA로 이민을 간 상태였습니다.

2007년 11월 검찰로부터 소환명령을 받아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도시주택과에서 위반사항을 사진 찍은 날짜를 보니 2006년 9월25일로 제가 주택을 구입하기 25일전에 찍힌 사진으로 조사관이 집을 계약하기전의 사항이라고 조사내용을 꾸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인인 LA에 살고있는 분을 소환 조사를 하여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제가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과 가구수 위반이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또 다시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고 3월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17,1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해 보니 전주인이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 도면대로 안했다하더라도 현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으니 안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주인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민 연락처 016-9225-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