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2014. 1. 28. 배포 즉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목 : 2014년 설「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실시

□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단행함

❍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조치 내역

▷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 ․ 감형 ․ 복권 : 5,910명

▷ 불우 수형자 사면 ․ 감형 : 15명

▷ 모범수 가석방 : 87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887,601명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8,814명

▷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84명

□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음

❍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1. 개 요

❍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함

❍ 조치 내역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수형자 (383명)	형집행면제 505명 감형 109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ㆍ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5,296명
불우 수형자 (15명)	형집행면제	11명
	감형	4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2,887,601명)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0,728명
	면허정지 ․ 취소 집행 면제	40,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1,326명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 감면	34,663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8,814명)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7,061명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1,753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84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재 감면	65명
	자가용 승용ㆍ승합자동차 제재 감면	19명

2. 구체적 조치내용

□ 특별사면

① 서민 생계형 형사범 : 5,910명

❍ 수형자 : 383명

□ 부패사범ㆍ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7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09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경

❍ 가석방 중인 자 : 231명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부패사범ㆍ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자

□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가석방 기간이 도과된 것과 같은 효과 부여

【참고 사례】

△ 임○○(61세)

□  정신지체장애 3급인 부인 조OO와 생활하면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금고 8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9.2%)

□ 수형생활 중에도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부인을 항상 걱정해 왔으며, 이번 사면으로 부인을 돌보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됨

□ 사면으로 잔형(2개월 14일)의 집행 면제

△ 한○○(57세)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집행률 85.9%)

□ 섬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경기불황으로 부도를 냈으나,   수표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왔는바, 이번 사면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됨

□ 사면으로 잔형(2개월)의 집행 면제

△ 김○○(여, 44세)

□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5.1%)

□ 사채빚에 시달리고 위암에 걸려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죄를 저지름

□ 암투병을 하면서도 딸을 대학교에 입학시켰으며, 2011. 6. 위암   수술 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 중에 있음

□ 사면으로 잔형(7개월 17일)의 집행 면제

△ 도○○(여, 39세)

□ 사기죄로 징역 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0.6%)

□ 7살, 4살 아이를 홀로 양육하다가 현재 前 시부모가 아이들을    양육 중이고, 2013. 8. 한식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2개월 29일)의 절반을 감형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5,296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

□ 집행유예 기간 중인 5,29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참고 사례】

△ 조○○(68세, 농업)

□ 농자재 운반용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하다가 처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집행   유예 기간 중

□ 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 정○○(59세, 어업)

□ 패류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무면허로 꼬막 종패를 공유수면에 살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 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 및 자격제한 해제로 정상적인 어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짐

△ 오○○(48세, 건물설비공사장 일용직)

□ 실직하여 건물설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습기   제거 작업 중 실화하여 건물 일부를 소훼한 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 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공사장 사고로 인한 집행   유예 실효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됨

② 불우 수형자 : 15명

❍ 고령자 : 8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2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형

【참고 사례】

△ 장○○(70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집행률 90.5%)

□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2주 상해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이번 사면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음

□ 사면으로 잔형(23일)의 집행 면제

❍ 중증환자 : 4명

□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자 중 강력사범ㆍ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한 자

□ 10년 이상 형집행정지 중인 3명은 남은 형을 면제,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형

【참고 사례】

△ 권○○(65세)은 뇌출혈ㆍ뇌경색으로 발음장애 및 좌반신 마비

□ 사기죄로 징역 10월,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1년6월 형을 받고 수형 중, 2002. 12.부터 형집행정지 중

□ 처가 24시간 병간호를 하고 있고,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현재 처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 사면으로 잔형(2년 4일)의 집행 면제

❍ 부부수형자 : 1명

□ 법률상 혼인한 부부수형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한 자

□ 부부 모두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부부 1쌍 중 부인의 남은 형을 면제

【참고 사례】

△ 백○○(여,58세)은 남편 이○○도 함께 수형 중

□ 사기죄로 징역 1년8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0.5%)

□  입소 10개월째로서 아들 2명과 면회 및 서신을 지속하고, 남편과도 화상접견을 자주 하고 있는바, 이번 조치로 그간 부부 공동수감으로 인해 사실상 와해되었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면으로 잔형(3개월 28일) 집행 면제

❍ 신체장애자 : 1명

□ 1급 신체장애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명에 대해 남은 형의 1/2을 감형

【참고 사례】

△ 신○○(48세)은 지체장애 1급

□ 사기죄로 징역 1년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3.7%)

□ 1996년 교통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4회 욕창수술,   처가 정기적으로 접견을 오고 있고, 고령의 모친이 대상자가    출소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6개월 16일)의 절반을 감형

❍ 유아대동자 : 1명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한 자

□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1명에 대해 남은 형의 1/2을 감형

【참고 사례】

△ 오○○(여,33세)은 교도소에서 1년4개월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

□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절도로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6.4%)

□ 2012. 9. 출산 후 법정구속 되어 아이를 데리고 입소한 자로서 유아가 아직 혼자서 걸음을 걷지 못해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음

□ 사면으로 잔형(4개월 11일)의 절반을 감형

□ 모범수 가석방

❍ 형집행 중인 자의 죄질,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 실시 : 871명

【참고 사례】

△ 이○○(53세)은 24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

□ 13년 전 사고로 전신마비상태인 처의 병원비 부담으로 발생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8.4%)

□ 간호사였던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의 간병을 하고 있는 등 가장의 구속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 가석방 조치

△ 이○○(59세)은 약 13년간 당구장 운영에 종사

□ 징역 1년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2.4%)

□ 노모(79세)와 처자식이 대상자의 석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바, 조기에 가족의 품에 돌아가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 조치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 : 2,887,601명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789,728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0,884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1,326명)

□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에 대한 벌점삭제, 정지․취소 집행면제, 결격기간 해제 등 특별감면 (34,663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과거와 달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 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을 제외

□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도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외대상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음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면제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음주운전자	△ 과거 10년내 특별감면 받은자 △ 정지, 취소 등 전력이 있는 자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면제			△ 약물 사용 운전 △ 뺑소니 △ 단속공무원 폭행 △ 차량이용 범죄 △ 적성검사 관련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단,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 대상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효과 적용됨 (단, 이 경우도 적성검사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 유지)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①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 7,061명

❍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72명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면제 또는 감경

❍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되어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9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감경

❍ 행정처분 가중 근거로 일정기간 관리되는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어업인 6,970명에 대한 처분기록 삭제

※ 다만, 무면허, 어린고기 포획,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참고 사례】

△ 경남 통영시 선적 ‘○○호’는 불법어구 적재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2014. 3.까지 허가 재취득 및 조업 불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어업면허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②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 1,753명

❍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327명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

❍ 면허취소로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 15명에 대하여는 결격기간 면제

❍ 해기사면허에 대한 경고, 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영세 어업인 1,411명의 기록 삭제

□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화물운송 및 자가용 승용․승합차의 유상여객운송 관련 행정제재 감면 : 84명

□ 자가용 화물차량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65명의 처분 면제

□  자가용 승용ㆍ승합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19명의 처분 면제

※ 다만, 이번 사면취지에 배치되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유흥업소 관련 영업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참고 사례】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유상으로 운송하다 적발되어 2014. 5.까지 자가용 차량 사용 금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됨

3. 이번 사면의 특징

□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민생 안정 도모

❍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에 대한 잔형면제, 감형 등으로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를 감면하고, 그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경감

□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사범 및 국민안전 위협 사범 철저 배제

❍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을 철저히 배제

❍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위해식품사범 등 사회물의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

□ 생계형 민생사범 대상자 엄선

❍ 죄질, 범죄유형, 직업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서민 생계형 사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범죄를 개별적으로 엄선

❍ 이를 통해, 사면 대상은 일반 국민의 ▴생계 영위, 일상적 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우발적ㆍ비계획적 범행, ▴궁핍범, ▴소액 재산범, ▴이미 가석방 중인 자 등으로 제한

※ 과거 민생사면(2008년 광복절 10,416명, 2009년 광복절 9,467명)과  비교해보더라도 형사범 사면 대상자(5,925명)가 상당수 감소하였고, 교통사범, 과실범, 단순 차용사기 등 소규모 재산범이 대다수를 차지

□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 고령ㆍ신체장애ㆍ유아대동ㆍ부부수형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 이와 함께, 불우 수형자의 경우도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 문제사범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서민 생계형 사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 감면

❍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요한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

❍ 다만, 음주운전자, 상습 위반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성을 적극 차단

□ 영세 어민ㆍ자가용 차량에 대한 맞춤형 행정제재 감면

❍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하고, 어업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함

❍ 아울러, 서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가용 차량 운행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감면하여, 관련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감형․복권	이선욱 과장	(02) 2110-3269
		박승환 검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특별사면․감형․복권	홍창석 담당관	(02) 748-6810
		김종대 법무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감면	김수영 과장	(02) 3150-2153
		조우종 계장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박신철 과장	(044) 200-5564
		장귀표 사무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김종실 과장	(044) 200-5740
		이상우 서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화물차량 제재 감면	김태복 과장	(044) 201-4018
		박효철 사무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승용․승합차량 제재 감면	박상열 과장	(044) 201-3832
		김기택 사무관
법무부 분류심사과	가석방	김동현 과장	(02) 2110-3604
		정영진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