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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2018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
   운영자
2020-10-06
1002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민정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에 높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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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제도로 불렸던 면허 취소의 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 되었기에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만원 이상~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청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벌금, 면허 취소 기간 2년도

구제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식점에서 나와 인근 숙소로 차량을 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서 숙소에서 맥주를 더 마시고 자고 있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정지처분의 수치지만 과거 전력이

합산되어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적용으로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행정심판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시어 반성의 내용과 운전을 하기 전에는 맥주 한 모금이 음주량과,

숙소로 와서 마신 맥주를 한 캔 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경찰 조사시 지참 하였고,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률천편적인 반성문만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당시의 정황,

자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유무, 운전경력 등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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