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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운영자 2018-05-11 34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 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2018년 5월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735 성명 : 남 O 수(NAN O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 배달 일용직 특이사항 : 중국국적 재외동포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10년 전 한국으로 와서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식당에서 나왔는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상황으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었고, 소량의 음주로 정신이 맑기에 멀쩡하다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운전 면허취소처분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425 성명 : 최 O 녀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속상한 일이 있어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 정신이 멀쩡하고 술이 깬 것 같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지만 운전을 시작하여 조금 가다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인근 지구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의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모님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5188 성명 : 강 O 찬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세무사 특이사항 : 음주 측정 전 구강 청결제 사용한 경우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친구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자리 겸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다른 약속이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인 카페로 이동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홍차를 마시며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뒤 귀가를 위해 차로 향하였습니다. 다시 대리 운전을 요청하려고 보니 핸드폰이 방전되어 전원이 꺼졌고 음주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 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출퇴근을 위해 왕복 100km이상의 거리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32 성명 : 남 O 무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현장 관리직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서울시 중구 중림동의 음식점에서 팀 직원들과 저녁식사하면서 맥주 3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소량의 음주 후 1시간가량 이야기로 인해 술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이라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현장 관리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026 성명 : 임 O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은행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파견 복귀직원 환영을 위하여 직장동료 3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한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그날 폭설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이 대중교통이 좋지 않고, 택시 또한 거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인하여 익 일 출근 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눈이 더 내리기 전에 귀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눈길로 인하여 브레이크 제동 시 앞차 범퍼에 살짝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389 성명 : 추 O 호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퇴근 후 울산시 동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조촐하게 송년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최종음주시간은 19시경) 이후 도보로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 났으며, 정신이 말짱하고 취기가 없어서 다음날 출장가기 위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장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200m정도 운전하여 이동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외벌이 가장으로 부양가족과 주택담보 대출받은 빚을 감당하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 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525 성명 : 최 O 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요청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현장 근처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숙소 열쇠가 없어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ek는 동료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동료 걱정 되는 마음이 들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이직이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438 성명 : 이 O 오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설계직 특이사항 : 최초 호흡측정결과에 비해 채혈결과가 과대 측정되어 취소처분 받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은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데, 팀장이 따라주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놓고 있다가 중간에 한 잔 마시고, 01시 30분경 식사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잔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밖에서 잠시 있다가 너무 멀쩡해서 운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다가 신호대기 중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으며, 호흡측정결과 0.053%라는 정지 처분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며,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니 경찰관은 채혈하라고 안내를 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고자 채혈한 결과 음주취소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게 하거나 피해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4765 성명 : 이 O 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료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잠시 빼주기 위해 후진을 하다 뒤에 있던 차량의 번호판을 접촉하였고 상대방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광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업 영업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취기를 못 느꼈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도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003 성명 : 강 O 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사 직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며 맥주 4~5잔정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20분가량 기다리던 중 갑자기 차를 달라는 요청 때문에 차를 빼서 주차할 곳을 찾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계약 등 직업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황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음식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집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보니 배정이 늦어 지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40분가량 나누며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의 차를 찾지 못할까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20미터 정도 이동하여 지상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에 응한 결과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모님,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1711 성명 : 오 O 준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화물운전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할 여자 친구와 만나 혼수 문제를 상의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주인 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당시 집이 가깝고 또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1k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기사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