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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경남 경북지역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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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등)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2017.08.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1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
사례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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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4466
성명 : 진 병 O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
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고객 측 외국인 선원 2명의 권유로
건조된 선박의 출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맥주를 소량
마셨고,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다
운전거리가 짧고 너무나도 멀쩡하다 생각하였고,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에는 이른 아침에 통근버스가 없어 차량을 가져와야만
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약 700m 정도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7-10796
청 구 인: 유 경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과수원 운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기혼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과수 농사일를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저녁식사
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가신 듯 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
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7-07047
청 구 인: 김 우 a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건경위
▷ 청구인 은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경 운영 중인 식당
에서 손님들이 권하시는 술(소주 3잔)을 받아 마셨습니
다. 청구인의 가게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손님 대부분이 아는 지인 분들이어서 주시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손님께서 픽업을 부탁하시어 소주 3잔 마신 것이 조금
신경쓰였으나 소량의 음주였고 시간도 많이 지나 괜찮
다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신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었고, 장사를 위하여
영업상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 1km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요구에 응
한 결과는 청구인의 몸상태와는 다르게 너무도 믿을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3117
청 구 인: 송 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변전전문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모친상으로 상가집을 갔습
니다. 다음날 출근걱정에 술을 마시지 많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에 숙소로 이동중
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해보니 주차단속지역에 주차
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주차를 위해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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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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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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