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구제사례입니다.>>
의뢰인 박OO님은 경기도 소재의 "OO빈대떡"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신OO에게 막걸리1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OO경찰서에 의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있을거라는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의뢰받아 의견제출 등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하여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930만원)으로 감경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처벌의 가혹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판결)결과 과징금(930만원)처분을 과징금처분취소로 완전히 구제되었습니다.
* 영업정지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온라인 상담 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영업정지 관련 무료상담: 1600-9788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