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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사례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3379
청 구 인: 이 승 ㅁ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직장 동료였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친구의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주 2잔을 마셨으며 그 후 식당에서 나와 친구와 이야기를 좀더 나누었으며 당시 술을 소량 마셔서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약 50미터 이동 하는 중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7564
청 구 인: 이 성 ㅁ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대학동기들과 만나서 서울 동교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구직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3잔을 마시고 그 이후 대학동기들과 인근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며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 취기가 전혀 없었고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이 들었으며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강 ㅁ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3명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9살인 딸이 몸에 두드러기 증세(알레르기)가 심하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 급히 식사자리에서 나와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급히 귀가하기 위해 약 200미터 가량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5859
청 구 인: 반 재 ㅁ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친구 1명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모처럼 시간이 맞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구직을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이라도 할 겸 하여 자리를 가지며 평소 음주를 하지 않는데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아주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음주자리를 파하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휴식에 평소처럼 너무나도 멀쩡해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를 바래다 줄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민 ㅁ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 공인중개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남편이 일문제로 급하게 상의 할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와 집 앞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를 한잔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언성이 높아져 부부싸움을 할거 같아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집 근처에 주차하려고 이동하는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이의신청/가결)
-사건번호: 2015-16840
청 구 인: 하 양 ㅁ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이혼한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 한참 소란을 피우고 간 후 속상해서 혼자 집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3시간 지난 시점에 전 남편으로부터(암 투병 중인 환자) 위급하다는 연락이 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는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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