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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부산 사상구, 건선기계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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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부산 사상구, 건선기계대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2153
사건번호 2013-023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30
청구인 서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1-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05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지난2012년11월03일23시경 동료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시간 정도 기다려도 오지않아 취기도 가신 듯 하고 집이 가까운 거리라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운전 부주위로 하천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음.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무료상담을 받았으며, 당사의 적극 권유로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 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음주정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불이익 및 경찰의 위법.부당 가혹성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부각 아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2/26일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조치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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