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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운영자
2012-05-19
2377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 * 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