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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청구
운영자
2012-05-19
2661
사건명: 보조금 반환청구
청구인:00 어린이집
처리기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개요: 2009년1월부터 2010년1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미만 근로 및 2009년도 보육교사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된 권00 등3명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5500여만원을 허위로 부당하게 교부받아 유용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리 진행
결과:보조금 반환청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