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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3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운영자 2012-04-04 1846     축*3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2년3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108 청 구 인: 김 * 현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건축자재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06 회사 송년 모임이 있어 회식 자리를 갖던 중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 세 살 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중 북정동 구삼성전자 부근 2차선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경미한 충 돌이 발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597 청 구 인: 정 * 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덤프트럭)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회사 동료들과 아내와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나와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536 청 구 인: 박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식품제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7 경기 이천 부발읍 소재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어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 하던 중 100m를 채 못가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 동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 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508 청 구 인: 박 * 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2.01.0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후배를만나 사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고 술자리를 마친 후 PC방에서 2시간여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후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약 100미터 가량 운전 중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삼거리 인근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고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624 청 구 인: 서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1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가 있어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다 차안에서 잠이 들었던 청구인은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 이동주차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잠 이 덜 깬 상태에서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했고 로 신호등 앞에서 술기운에 재차 잠이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심문과정에서 차문을 두들긴 사람이 경찰고이를 몰랐던 청구인이 운전을 했던 것임이 밝혀 졌으나경찰관은 이를 도주한 것으로 간주,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사 건 당시의 황과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자동 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251 청 구 인: 양 *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간암 환자로 간이식을 준비 하고 있던 중에2012.01.04 간 이식 약속을 해주었던 사촌 동생으로부터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로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평소 편찮으신 어머니 로부터 몸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 을하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사건 발생의 정황 및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 은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034 청 구 인: 이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핸드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01 직장 동료의 생일 잔치가 있어 술자리를 갖고 귀가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 50일 감면 받고 남은 정지 기간을 기다리던 중 2012.12.20 회사 거래처로 부터 물량수급 요청이 쇄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 이 발생, 제품을 싣고 거래처로 이동 중에 통행구분 위반 을 범하게 되어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정지처분으 로 인한 벌점 100을 포함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 심판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4239 청 구 인: 박 * 엽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전력기기 제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2 연말 송년 모임이 있어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반주로 나눠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이동 하던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코스모 사거리 주변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처해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 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430 청 구 인: 김 * 현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건설현장 안전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8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본사 직원들이 전주시 현장으로 내려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임시숙소인 약 1km 떨어진 모텔로 이동 하고자 약200m가량 운전 중 전주 덕진구 근처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 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826 청 구 인: 김 * 훈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15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렸으나 식당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 청구인은 넓은 도로로 이동 주차 하고자 약 30m 가량 운전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 발생시 정황에 따른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 행한 결과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466 청 구 인: 양 *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반도체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06 고양 일산구 장항동 근방에서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하며 식사를 겸한 반주를 마시고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탄현동 지하차도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 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2년 3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