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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운영자 2011-11-01 1876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10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306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버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6. 07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여 충 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수원 수일여중 근방 차고지로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및 부당함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967 청 구 인: 최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의류회사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7.05 업무를 마치고 경기 광명 하안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약 200m를 운전중에 광명 하안동 둥근산가든 도로상에서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된 사건 임. --------------------------------------------------------------------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16 청 구 인: 윤 삼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물수건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30 업무를 마치고 수원 영통구 매탄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중에 수원 영통구 신동 노상에서 있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임. --------------------------------------------------------------------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011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5. 13 고향 친구가 인력사무소를 개업한다는 연락에 고향인 철원에 내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철원군 동송읍 모약수터에서 얘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이동 중에 철원군 동송읍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면허를 구제 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7750 청 구 인: 길 원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택배 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5. 24 서울 강동구 성내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 음주를 분음했고, 마신 술의 양이 적었고 취기가 전혀 없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벌점 30점과 면허 정지처분 벌점 100점이 합산 1년 합산 벌점 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977 청 구 인: 강 석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고속버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7.07 서울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겸해 반주를 하고 자리가 파한 후 휴식을 취하고자 여관을 찾아 운전을 하던 중에 지리를 몰라 유턴 금지구역 에서 유턴을 하다 중앙선 침범(벌점 30점)으로 적발 되었고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처 분을 받았으나 1년간 누산 벌점(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368 청 구 인: 강 동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생산관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7.06 경남 진주시 신안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기고자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약 500m를 운전을 하며 이동중에 진주시 신안동 주공단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249 청 구 인: 박 동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컴퓨터 배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15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차를 이동주차 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를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친구집에 주차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노상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487 청 구 인: 백 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콜센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년 7월 22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수원 영통구 영통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시던 중 업무상 급한 연락을 회사로부터 받고 회사로 돌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영통구 원천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채혈을 하였으나 결국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7457 청 구 인: 마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자동차용품 납품/운송)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01 평택시 포승읍 주점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서너잔을 마셨고 자리를 파한 후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없어 배송업무를 마치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km를 가던 중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보건소 앞에서 있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980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3 안양 비산동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하던 중 안양 비산1동 성당 앞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약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고 경찰관이 청구인이 이미 보유한 벌점을 고지 해주지 않아 채혈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정지 수치가 적용,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기존 보유한 벌점이 합산되어 1년간 누산 벌점(121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부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589 청 구 인: 조 정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광고 인쇄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17 인천 계양구 계산동 집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몇 잔 마셨고 집과의 거리가 약100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0m을 가던 중에 바로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운전면허가 구제 된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56 청 구 인: 서 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자동차정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감경 ▷ 청구인은 2011. 08. 05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용인시 기흥구 지곡리에 위치한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기흥 지곡리 노상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922 청 구 인: 홍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가구조립배송)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6.26 업무를 마치고 회사직원들과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를 했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운전을 하고 100m를 이동 중에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한 물적교통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1차로 음주측정을 하고 파출소로 연행이 되면서 불대 교체없이 2차로 재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취 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76 청 구 인: 손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기계제조 및 수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6. 30 화성시 송산시장 내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 수주 문제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소량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두 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 분들이 서로 먼 곳을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분이 되돌아 가는 일이 발생,소량의 음주라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장례식장 앞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차를 해서 청구인의 차와 앞차가 경미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사건 조사 과정중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531 청 구 인: 한 상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3.21 하루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현장 사람들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귀가를 하고자 약 200m이동 중에 여수 성산공원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 으나, 마신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채혈을 했고 채혈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면허를 구제 받은 사건임. --------------------------------------------------------------------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015 청 구 인: 이 창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업(요식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7. 11 울산시 중구 약사동내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으며 반주를 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청구인의 아파트 앞까지 운전을 해주었고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986 청 구 인 노 영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화물트럭)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6. 08 업무를 마치고 경남 진주 상대동내 화물터미널에 주차를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기사와 얘기를 나 누며 술을 마셨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경남 진주 상대동 전자랜드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에서 아깝게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1년 10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