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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5명에게 외관상 으로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팔게 되어 검찰에서 직원-기소유예, 사잡님-무혐의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행정처분이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이십니다.
※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결과가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어떤 사건이라도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서 조서의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불복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구제전문 상담
무료상담 1600-9788 (야간, 주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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