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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온라인 상담 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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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영업정지 관련 무료상담: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정지 사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개업한지 4개월째로 전 재산을 투자하여
개업하였고,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단골손님까지 잃게 될 상황입니다.
새벽 1시경 한 쌍의 커플이 와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아르바이트생은 신분증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여자 손님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술 제공 했다는 사실로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작정하고 위조한 신분증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아 사건의 적발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조사시부터 각종 서류 제출
및 의견제출 하여
영업정지 2개월처분에서 1개월의 처분으로 감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영업정지 2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단속 적발된 후
경찰서 조서 작성의 초기 진술하는 부분이나
서류 제출을 잘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유의하여
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행정심판에 유리하도록 방향을
잡고 청구서 작성 및 준비서류를 갖추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는 중소기업연수원 행정사 실무교육
초빙교수 출신으로 어느 행정사보다 오랜
경력과 구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국 영업정지 관련 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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