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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별도로 시청으로부터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기도 소재 장기요양기관 00 요양원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과다하며,의견제출을 하였고,78일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한 위법/부당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였고,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구제절차 TIP
업무정지나 환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각종 소명자료를 어떻게 첨부 할 것인가,
아울러 어떤 논리와 법리적인 부당성과 위법성을 가지고 설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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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단에서 항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가 지출되지만 의견제출,이의신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되면 공단은 항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구제되지 못하더라도 시설은 언제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기회와 시간을 더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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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자칫 서투른 법률적 다툼으로 공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의견제출과정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여러가지 다양한 고려요소를 알고 많은 경험을 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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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 없이 진행 할 경우 단 한 줄의 잘못된 진술내용이 오히려 행정불복절차에 있어 공단에게 유리한 진술이 되어 차후 심판이나 소송에서 시설(기관)을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이나 구제가 가능한 사항을 다양한 입증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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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요양원(재가포함)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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